검색결과

  • 공금 8백만원 횡령

    서울형사지법 유태현판사는 23일 공금8백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평창주택조합 연합회회장 이순만피고인(44)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,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8.23 00:00

  • 김관석·박형규씨 등 네 목사 첫 공판

 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(NCC) 총무 김관석 목사(56)와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위원장 박형규 목사(51), 주무간사 권호경 목사(35), 위원 조승혁 목사(40)등 4명에 관한 업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6.10 00:00

  • 정재호씨 집유2년 서울형사지법 선고

    서울형사지법 김준열판사는 30일 반사회기업인으로 기소된 전삼호방직대표 정재호피고인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만을 적용,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(구형량 징역3년)을 선고했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8.31 00:00

  • 전 삼호방직 사장 정재호씨 3년 구형

    서울지검 경제부 이한동 검사는 2일 반사회기업인으로 기소된 전 삼호방직 대표 정재호 피고인(60)에게 업무상횡령 배임죄를 적용, 징역 3년을 구형했다. 정 피고인은 70년8월부터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8.02 00:00

  • 임야담보 부정대출

    서울형사지법 주환석판사는 16일 임목을 담보로 잡고 2억6천만원을 부정대출, 은행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상업은행 서소문지점장 문성용피고인(50)에게 업무상 배임죄를적용,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5.17 00:00

  • 전 한국철강 대표 벌금 20만원 선고

    서울형사지법 황주명 판사는 21일 반사회 기업인으로 기소된 신영술 피고인(전 한국철강대표)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,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73.12.21 00:00

  • 외기노조 아파트 부정 피고인 2명에 1년 6월 구형

    서울지검 이건방 검사는 27일 외기노조 아파트 부정사건에 관련된 이광조(44·전 외기노조위원장) 예관수(49·삼안산업 대표) 파고인 등 2명에게 업무상배임죄 등을 적용, 징역1년6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9.27 00:00

  • 차균희씨 구속기소

    농어촌개발공사 부정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수사국 김성기 부장검사는 5일 전 농림부장관이며 전 농개공 총재인 차균희씨(49)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죄를 적용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1.06 00:00

  • 네 피고에 실형

    서울 형사지법 윤영철 판사는 11일 H은행 청량리지점 부정융자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 H은행 청량리 지점차장 오기상 피고인(43)등 4명에게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, 징역 1년에서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1.11 00:00

  • 사장 등 2명 기소

    선일 포도당 부정 사건을 수사해 온 임두빈 검사는 30일 동사 대표 이사 박화명씨(47)와전 이사 고재원씨(47)를 업무상 횡령·외환 관리법 위반·상법상의 특별 배임죄로 구속 기소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5.30 00:00

  • 전 포항시장에 12년

    대검수사국 오희택 부장검사는 27일 포항 죽도시장 부정불하사건 결심공판에서 배수강등 7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(국고손실)를 적용, 배피고인에게 징역 12년, 나머지 6명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4.27 00:00

  • 도괴위험 짙다 판단되는 「아파트」

    한편 검찰은 와우 「아파트」 도괴사건을 계기로 「아파트」 건축 32개 지구에 대해 서울시와 건설부의 건설기술진에 의한 안전도 검사가 실시된 뒤 도괴 될 위험성이 짙다고 판단될 때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4.11 00:00

  • 장춘권 피고에 집유선고

   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(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)는 16일 지하수개발공사 부정사건선고 공판에서 장춘관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및수회죄를 적용, 징역3년 집행유예5년·추징금3백70만원을 병

    중앙일보

    1969.12.16 00:00

  • 소금2만가마 횡령

    서울지검 수사과는 29일 국영기업체인 대한염업주식회사 전인천출장소장 정혁수씨(37)와 동직원 임성식씨(39)등 2명을 업무상 횡령및 배임죄로 구속했다. 정씨등은 지난 4월7일 전원

    중앙일보

    1969.10.29 00:00

  • 3명에 선고유예|KAL부정

    서울형사지법 항소 1부(재판장 유태흥부장판사)는 7일상오 대한항공부정사건의 관련피고인 신유협씨등 3명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리고 3백64만원의 추징금만 내도록선고했다. 이날 재판부는

    중앙일보

    1968.12.07 00:00

  • 전사장 2년6월

    서울형사지법 윤일영판사는 20일 상오 KAL부정사건 선고 공판에서 신유협(47)KAL전사장에게 외환관리법위반및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2년6월, 추징금1백63만8천원, 김계진(4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2.20 00:00

  • 「한비 사건」결산

    작년 12월 26일 첫 공판을 연 한국비료사건은 그 동안 여섯 번의 공판을 통해 OTSA의 횡류가 밀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박 전을 벌인 끝에 2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2.24 00:00

  • 상고못하고 유죄확정

    형사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, 대법윈에 상고를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대법윈 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지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5.11 00:00

인기 검색어
많이 본 기사